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흥기 대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형사법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만큼 가정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전장차연)’와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사건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흥기 대표는 지난 1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서 피켓을 목에 걸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여중생 1명을 4개 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피해 지적장애여중생의 보고로 알려졌다. 이후 사법절차를 밟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아래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능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부모들이 무죄를 주장 한다’는 이유로 선고 일을 오는 27일로 미룬 상태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미 형사법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한 가운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며 “가해자 부모들이 제 자식의 무죄를 주장하고 수능시험을 봐야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미뤄진 지금 우리사회의 정의가 입시보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대전장차연 이원표 사무국장도 “현재 선고일이 미뤄진 것도 황당한 일이고, 추측이긴 하지만 선고일이 또 미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시위를 들어가게 됐다”면서 “형사법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만큼 가정법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인 시위는 대전장차연이 오는 6일까지, 대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가 7일부터 16일까지, 대전장애인부모연대가 17일부터 27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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