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를 월 180시간이라는 상한선인 아닌 생활시간으로 보장하라는 피켓.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이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기존에 제공하던 추가시간 60시간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 제공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특례를 적용해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그동안 월 180시간 내에서 추가로 제공해오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부 활동보조 지침 상 1등급에 해당하는 90시간 이용자와 독거 특례대상 120시간 이용자에 대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60~9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해 180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복지부의 월 180시간 지원에 대해 서울시는 월 180시간을 상한선으로 보고 있으며 단 1시간도 추가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최근 서울시의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울산시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300시간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180시간을 넘어 240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약속을 했음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시장이 바뀌었다 해도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장애인에게는 왜 180시간이 한계가 되어야 하느냐”며 “180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 꼴이며 하루 3번 밥 먹으면 끝나는 시간이다. 그러나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면담을 해도 똑같은 얘기뿐이며 서울시는 월 180시간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며 “이는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는 월 180시간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을 제한하지 말고 서울시 추가예산으로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복지부 월 180시간에 더하여 현재 서울시 추가 60시간을 보장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한 장애인종합대책 마련에 활동보조시간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비로 지원되던 추가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제공하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60시간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 제공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