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황백남, 이하 서자연)가 서울시 장애인복지 당사자 참여보장과 자립생활정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자연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가지 자립생활정책사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립생활플라자 운영과 당사자 의무참여 ▲자립생활센터 권역별 복수지원 ▲장애인생활시설 동료상담가 의무배치 ▲활동보조서비스 독거특례 확대지원이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서울시가 올해 자립생활플라자 설치·운영를 추진하겠다고 공헌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내년도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황 회장은 “서울시가 자립생활플라자 운영을 서울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려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 서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를 설치·운영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권역별 복수지원도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는 총 21개소로 올해 각 3000만원씩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은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며 센터를 찾지만 센터가 열악해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처지"라며 "인구대비, 권역별대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 자립생활센터가 연합회와 협의회로 나눠져 있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애계와 전문가들도 자립생활 플라자 필요성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해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후 추후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1자치구 1센터를 원칙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을 늘려주고 센터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곳이라도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립생활센터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도 돼 있지 않거나 장애인복지법상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요건도 재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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