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리고, 갈취하고….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분노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비민주적인 시설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시설비리를 방관한 종로구청은 무릎 꿇고 사과하라. 종로구청이 나설 때 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 종로구청에 성람재단의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해오던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지난 26일 오후 3시께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6월말부터 기자회견, 구청장면담, 기습시위, 집단민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비리 이사진 해임권한을 가진 종로구청이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뜻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종로구청측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애인들의 시위에 경찰을 동원해 맞서왔다. 종로구청의 강경대응이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면서 무기한 농성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공동투쟁단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알리는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설문제의 해결책으로 관할 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와 이를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이번 무기한 농성의 의미는 성람재단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반복되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시설구조를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차적으로는 민주이사진 교체가 시급하다. 우리가 종로구청을 향해 시위를 하는 이유도 시설관리의 권한이 종로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좀더 넓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노동당 홍승하 최고위원은 투쟁발언을 통해 “시설문제의 책임이 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음은 검증이 필요 없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승하 위원은 “민주노동당에서는 사회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처벌조항의 획기적인 개정과 ‘개방형 이사진운영’을 위한 규칙을 법 개정에 담아낼 것이다. 더불어 책임관청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에서 마련한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이 안을 발의하거나 별도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투쟁단 “종로구청측, 농성단 장애여성에 성추행”
공동투쟁단은 이날 결의대회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농성 돌입을 위해 종로구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된 전경들과 종로구청측 관계자들과 한참동안 몸싸움을 벌여야했다.
결국 공동투쟁단측의 천막은 뼈대만 남기고 철거됐고, 공동투쟁단은 천막뼈대에 비닐을 치고 노숙농성을 강행했다.
공동투쟁단측에 따르면 이날 밤 9시경 술에 취한 종로구청 관계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몰려와 천막을 다시 철거하려고 시도하면서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 관계자 중 3명은 장애여성에게 욕설과 성추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공동투쟁단은 27일 오후 2시부터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갖고, 종로구청측의 성추행 등을 규탄하면서 성람재단의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