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사건은 일개 시설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달 31일 ‘성람재단 비리사건’ 관련 논평을 내고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종로구청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울 일이 아니라 관할 주무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며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지속해 온 인권단체들을 ‘불법시위’라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7월 26일 발생한 음주 공무원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 사건은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또한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서로 ‘이사진 해임’권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주문하고, 검찰과 경찰에게는 “사태를 무마시키지 말고 재단전체로 확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애자 의원은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이번 성람재단 사건의 해결과 근본적 제도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국정감사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주어진 몫을 감당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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