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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교부 대상자 선정기준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7-01 09:38:291
<질문>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품목별 해당 장애인 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차상위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본다면 재산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가구원수 당 재산과 소득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유정상>

<답변>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이며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입니다.

위 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며, 조사내용은 수급자로서의 신청에 의한 조사에 관한 사항(위 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 장애인을 정하실 때에 200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와 그 이후 수급자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건복지부/재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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