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홈으로 가기 검색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뉴스홈 > 정보세상 > 정보뉴스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촉구
한국농아인협회, 정보접근권 보장 성명서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20 13:36:231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임산부·노인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주신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편의증진법 제정의 기본 취지 가운데 하나인 정보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편의증진법이 이번 회기 내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아인협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편의증진법의 미비로 청각장애인들은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송사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해주는 비율이 낮아 TV 시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해 영화나 비디오 관람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공공기관의 이용과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법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대학에서조차 자막서비스 등이 없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아인협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문제는 97년 편의증진법을 제정할 당시 제정의 기본 취지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문제가 방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편의증진법에서 어느 사항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팀장은 “정보사회에서 심한 사회적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정보소외계층 가운데 장애인의 정보격차 문제는 신체적 장애와 함께 정보소외계층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인 정보와 의사소통의 접근 보장이 가능케 하고,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유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시각·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안내원배치나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관돼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장애인편의증진법 대대적 손질 추진

안은선 기자(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도한마디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