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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체계에 장애인의 미래 모습 없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1 13:59:161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 지자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체계란 자동차 도로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을 포함한다.

보통 기술이 개발될 때에는 사람을 위해 개발한다. 어떤 기술도 전쟁을 위한 기술을 제외하면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 개발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람중심 기술 개발이라 이름을 붙여도 아무런 손색이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왜 사람 중심이란 말을 요즘 자주 사용할까? 국민중심이라고 하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므로 개인은 소외될 수 있고, 전체주의에 휩쓸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란 말로 사용한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란 최근 정치권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유행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기술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대적 가치가 추구하는 슬로건을 사용하면 설득력이 있고, 가치가 높아지며, 주의를 끌기가 매우 좋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에게 편리를 주고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어느 기술이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다. 사람 중심이란 말이 붙은 정책은 모두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약들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드는 기술은 완벽하지 못하여 또 다른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요구하고 인간의 자리를 뺏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 중심 기술은 가장 약자를 위해 개발하는 기술이어야 하고, 누구든지 사용과 편익에 있어 소외됨이 없는 평등한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도 단 한 사람도 손해나 사용상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해도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은 유니버설을 지향하는 노력인 것이지 완벽한 유니버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는 DGT, 스마트카드, 버스운영, 감지기, 주차 등의 각종 생성된 데이터를 융합하여 빅 데이터를 형성하고 이를 다시 사람에게 제공한다. 사람과 교통체계와 교통수단이 서로 연결되게 만든다.

그런데 빅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순수하게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믿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주행 코스로 안내한 것이 사실은 돌아가는 길인데, 인간은 신호등이 적은 도로를 우선으로 안내하였다거나, 교통채증이나 사고로 인하여 우회하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이 차에서 내려 길만 건너면 되는 곳도 먼 길을 돌아오게 안내할 수도 있다.

빅 데이터는 자신의 위치가 공유되며 앞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길을 물어보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통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범죄자가 목적지를 바꾸어 특정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으며, 안전을 이유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 체크하여 속도가 조정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조치하라고 통제기관에서 직접 연락이 올 수도 있다.

10년 이내의 미래는 전기차의 확산으로 전기차가 아니면 도심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으로 모바일 서비스 즉, MaaS가 교통 서비스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CV와 AV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바둑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정할 것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모두 사라지고 자율주행 택시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특별히 차량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이유가 없어져 추자창도 줄일 겸 자율주행 택시만 도심을 오가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다. 교통수단 공개념으로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28일부터 택시나 승용차의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운전기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기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가 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벨트의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지만, 스마트 시티의 시스템의 통제 하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그 맞춤형은 언제든지 공익을 위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정말 수요자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교통체계는 이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물류유통, 택배 등과 합쳐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사람이 도로에 서게 되면 차량은 자동으로 정치되는 장치를 달게 하여 사고를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면 면죄부를 주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중심인 ITS 시대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까?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제공하는 스마트 정보가 주어진다. 이것은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처리는 잘 될 수 있으나, 이동과정에서의 구경이나 자기 선택권은 없어져 시각장애인은 거리를 즐기는 것은 사라지고 단지 이동만 잘 될지도 모르겠다.

교통약자용 전자지도를 모발일로 제공하여 장애물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정말 그 정보가 상세하고 정확하며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교통약자 감별기를 착용하게 하거나 모바일에 장애인 정보를 담게 한다는 것은 혜택인지 침해인지 고민해 볼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사업 목표나 사업명은 거창하지만 국토부나 지자체의 추진전략이나 실행계획을 보면, 사실 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나 길 안내 시스템들은 현재 여러 회사들이 개발해 놓고 있다. RFID칩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길 안내 시스템, 버스에서 장애인 탑승 사전 통지 시스템, 모바일을 이용한 음성·음향안내 시스템 운영 등은 개발은 되었으나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ITS 기본계획을 보면 이러한 기술들을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시험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해 보고 더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 교통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전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여 개발된 장애인 스마트 교통기술을 버스회사에 적용하려면 회사는 비용부담을 염려하여 거부하고, 건물이나 거리에 장치를 설치하도록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을 만들면 신기술이라 입찰을 해야 한다.

입찰은 신기술이라 한 회사만 가진 기술이라 특정 회사의 이익만 도와주는 기술이므로 적용할 수 없어 무제한 시범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본계획에서 기술을 적용하고 문제를 개선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시범해 보겠다는 계획은 실험만 해 보면 되므로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 투자계획이 없는 셈이다.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면 먼저 교통약자 중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각종 규제를 풀고 기술 개발과 보급에 과감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사람 중심 지능형 기술 시대에 자율주행은 시범을 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더욱 위험하고 염려되는 기술임에도 말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기술을 말하면서 도시 전체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혁명을 꿈꾸면서 단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간 감지기를 설치해 본다거나, 장애인을 위해 안내 정보나 기술을 시험해 보겠다는 수준은 미래 ITS에 장애인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라든가, 보행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 ITS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등의 계획을 통해 빅 데이터 통합이 아닌 통합사회를 위한 사람 중심 계획이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자율주행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이내로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러한 교통 통제 시스템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후순위 과제로 남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년 전 디지털방송은 시청자와 방송사가 양방향으로 토론도 가능하며, 음성지시로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소재 등의 상품 정보도 디지털로 받아 보는 시대가 열린다는 계획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세상을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ITS는 너무 단 맛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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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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