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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약자 위한 ICT기술 상용화까지 책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05 16:18:181
교통약자 편의는 ICT기술을 이용해야 하고, 정부는 기반조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는 아직도 바닥이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교통시설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대로 법적 기준을 강제화할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 단위별 편의시설도 아직 바닥이니 ICT기술을 이용한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특히 도시의 번화가이든, 농어촌이든 간에 노선버스를 이용하면서 직업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렵다. 시각장애인들은 버스 도착한 번호를 알 수 없고, 타야 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에 지체되어 버스는 떠나버리기 일쑤이고, 휠체어 이용자는 저상버스라 하더라도 버스의 턱을 넘을 수 없다.

최근 들어 ICT 신기술을 적용한 버스 호출 및 승하차 안내서비스가 몇 가지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으나 충분한 고민이나 의견 수렴 없이 충동적으로 도입되고 실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통일성이 없고, 호환성이나 사용의 편리성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심의하여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는 절차도 없다.

교통약자는 크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와 어린이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특히, 여기에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분되고, 다시 장애인 중에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교통약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여러 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의 골목까지 미세혈관처럼 곳곳을 운행하며,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운전기사의 낮은 인건비, 촘촘한 배차간격, 부족한 버스배정 수 등으로 운전기사나 운수회사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시에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선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불편을 감소하면서라도 사회생활을 위한 이동을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관심과 배려는 매우 부족하고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

중앙정부 주관으로 오랜 시간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며 연구하고 개발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 소개된 연구개발 내용을 응용하거나 참고하여 별개로 진행한 사례들이 일부 정부부처 소속 연구기관과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일회성으로 실험되거나 행정실적으로 활용되고 말아버리는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잘못 선정된 기술의 시범사업은 제대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한번 해 보았으니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국책연구를 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도 상용화할 예산이 없어 연구비만 날리고 있다. 사용하지 않을 기술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지 모르겠다.

연구는 연구대로 서비스의 상용화는 상용화대로 따로 놀고 있으니 장애인을 위해 기술을 개발할 업체는 시장성이 없어 외면해 버리거나 투자를 하고 사용을 못해 후회를 하고 만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가 장애인에 대한 기술 개발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시장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장애인들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개발된 기술은 오랜 시간 전문가들에 의하여 보완되고 개선되며 다양한 장애유형과 여러 세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게 설계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연구 과정이나 전문가의 심사내용 등의 가치성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생각들이 우선되며 결국에는 사업추진 담당공무원 자신의 실적 쌓기나 기회주의적 장사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교통복지서비스가 평가 절하되며 성장이 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좋은 기술의 검증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자신이 아는 지식 수준에서 시행해 보고 실패한 사업으로 만들어버린다.

각 장애유형별 그리고 세대별로 서로 다른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 주길 바라며,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이나 깊은 고찰 없이 버스승하차서비스의 목적만을 바라보고 과정은 무시한 채 국가연구 과제로 추진한 안내서비스와 비슷한 정도의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별 반응이나 호응이 없으면 장애인은 사용도 안하고 그저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게 장애인편의시설이야 하고 치부해 버리는 무성의한 사업 진행을 지적하고 싶다,

신중함 없이 짬짜미로 좁은 시야 속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추진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평가절하하는 형식적이거나 주면 고맙게 받아라 식의 선심성 행정추진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연구과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교통약자의 복지교통실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예산의 선순환을 구조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ICT 기술개발에 투자하였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상용화되어 교통약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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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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