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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없는 급식지원제도에 8년을 날렸습니다
신청주의 때문에 소외 받는 장애인가정 등 정보소외계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1 11:41:311
서울 등 대도시 거주 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차상위)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푸르미(급식-지역별로 명칭 다름)카드. 하지만 지방 중소 지자체 등은 이 급식카드제도를 운영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트 1곳을 지정하고 월별 일정금액을 해당 마트에 아동 이름으로 지급해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 급식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는 2018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일어난 실화다. 최근 정의당 전라북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심지선)는 한 가지 다소 어이없는 사례를 접수 받았다.

해당 내용은 전북 군산시에 거주중인 한 수급권자 장애인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직전인데 위에 언급한 급식 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그동안 한 번도 급식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만원의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수급권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나, 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홍보 활동 등이 없었다. 동 행정 복지센터는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신청을 하지 않은 개인 책임으로 돌리며 “2018년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에게 연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우유 또는 김치, 쌀 등을 각 수급권자 가정에 제공할 때 안내문을 넣는다던지 지원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를 해 준다던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센터 관할 지역에 거주중인 수급권자 장애가정에 확인하니 해당제도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안내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군산시는 하루속히 위와 같은 가정들을 전수조사 후 급식지원제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아울러 스포츠, 학습, 급식지원 등 수급권자 가정에 지원되는 각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가정 등에 직접 발송하고, 해당 제도 등이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안내방법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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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민(7788kor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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