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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리포트]차차 윤곽 드러나는 워킹그룹
워킹그룹 유엔회의 내년 1월 5일 시작
한국참가단, 본격토론 앞서 철야 회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6 03:27:371
6일 새벽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이 숙소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조별토의에 앞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6일 새벽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이 숙소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조별토의에 앞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제협력과 국가정책 및 국가의 능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된 북경세미나의 둘째 날 일정이 6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베이징선언(Beijing Declaration) 그룹토의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5일 오전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는 내년 6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에 앞서 열리는 실무단체(Working Group) 운영계획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국가정책 및 국가의 능력에서는 총 18개 국가에서 각국의 장애인 인권 상황을 열기에 회의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참가단은 6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베이징선언 조별토론에 앞서 철야회의를 진행했다.

워킹그룹, 본격회의 앞서 온라인 토론방 가동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주제로 한 오전 회의에서는 유엔본부에서 온 아키코 이토씨와 모나 페레씨의 발표가 진행됐다. 아키모 이토씨는 광범위한 인권조약 구조안에서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한 향후의 선택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모나 페레씨는 조약 제정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들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 둘의 발표가 끝난 이후 보건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내년 1월 2주 동안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실무단체(Working Group) 회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워킹그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의견을 모아 내년 6월 열리는 제3차 유엔특별위원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단체로 지난 6월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됐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총 27개 국가에 배정된 대표권중 하나를 얻어낸 상황으로 워킹그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북경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워킹그룹 회의는 2004년 1월 5일부터 2주 동안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하지만 워킹그룹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조약 초안문서들이 검토돼야하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은 그리 넉넉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유엔에서는 회의에 앞서 온라인 토론방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온라인 토론방은 현재 확정된 구성원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40개에 해당하는 워킹그룹의 멤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동유럽 측에서 멤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유엔본부측은 워킹그룹 멤버가 확정이 되면 특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태지역의 워킹그룹 멤버는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레바논, 인도, 태국 등 7개 국가이며 유럽의 경우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등의 나라가 멤버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약제정, 각국의 선의의 경쟁 ‘치열’

▲이번 북경세미나를 열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국장애인연맹 참가자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 관련해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각국의 선의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듯 국가정책과 국가의 능력에 대한 주제토의에서는 각국의 장애인 인권상황을 소개하는 참가국들의 열기로 회의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태지역에서 최근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장애인연맹(CDPF)은 이번 북경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조약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방콕워크숍까지만 해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은 제2차 특별위원회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기구나 다름없는 중국장애인연맹은 지난 10월 방콕드래프트 회의에서 활발한 의견개진 활동을 벌인바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장애인연맹은 이미 작성한 자체 초안을 베이징선언 조별토론에 앞서 5일 각국 참가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유엔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이기도 한 중국은 ‘아태지역 리더’라는 자긍심을 이 조약 제정과정에서도 잃지 않으려는 태세가 역력하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아태지역의 국제회의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약제정과정에서도 일본의 경우 사실상 매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진행된 2번의 방콕워크숍에서 대규모의 참가단을 파견해 다양한 의견개진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일본은 유엔에스캅과 유엔본부에 자국의 직원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조약과 관련한 최신정보 입수과정이 매우 빠르다. 최근 선거 국면을 맞아 이번 베이징 세미나에는 그리 많은 참가단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조약제정 과정에서 일본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아태지역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국가를 뽑으라면 인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인도의 경우 현재 자체 초안을 작성했으며 내부적으로 조약과 관련해 정부와 엔지오 사이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도는 ‘애너라하 모히트’라는 걸출한 인물을 갖고 있다. 애너라하 모히트(여·시각장애)씨는 인도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과 특별보고관이자 워킹그룹의 아태지역 엔지오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워킹그룹 멤버로써 전 세계를 방문하며 각국의 장애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20일 한국DPI와 에이블뉴스 주최로 연 국제초청강연을 통해 이미 한국 장애인계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외에도 아태지역의 약 20개국의 나라들은 조약에 대한 각종 워크숍, 세미나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조약제정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발하는 한국…기대되는 '빅 팀'(Big Team)

○…중국, 일본, 인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움직임에 늦게 합류한 편이지만 최근 무서운 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장애인엔지오는 지난 6월 방콕워크숍을 시작으로 조약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며 점차 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방콕드래프트 워크숍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북경세미나에서는 보다 성숙된 활약이 기대된다.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세미나 참석에 앞서 초안위원회를 3차례 가동해 방콕 드래프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해 자체 안을 만들어낸 한국추진연대는 이번 북경세미나에서도 철야회의를 거듭하며 분발하고 있다.

한국추진연대와는 별도로 참가단을 꾸린 RI Korea의 경우도 방콕 드래프트를 분석한 자체 안은 이번 북경세미나에 들고 왔으며, 5일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돌렸다. 지난 6월 방콕워크숍에 참석했던 에덴복지재단의 경우, 정덕환 이사장을 비롯해 이번 북경세미나에 3명의 참가단을 파견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관련해 조약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지난 6월 제2차 특별위원회에 참가한 이후 워킹그룹 멤버 가입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이번 북경세미나에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을 파견해 워킹그룹 멤버로서의 역할 찾기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5일 오후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회 위원이자 오픈에스이 사장인 이범재씨와 전문통역사 임경현씨가 가세함으로 전력이 향상된 빅 팀(Big Team) 한국참가단의 역할에 대해 각국 참가자들의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다.

북경/소장섭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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