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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놓고 고심하는 일본
독자적 입법 여부에 대해 엔지오-정부 줄다리기
히가시 도시히로씨, 국제교류대회서 현황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1 10:45:551
 지난 10월 30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3 국제장애인교류대회에 참석한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사연구위원인 히가시 도시히로(일본전국자립생활협의회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일본 장애인차별금
▲ 지난 10월 30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3 국제장애인교류대회에 참석한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사연구위원인 히가시 도시히로(일본전국자립생활협의회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일본 장애인차별금
일본 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펼쳐지고 있으나 정부와 엔지오가 의견차이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3 국제장애인교류대회에 참석한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사연구위원인 히가시 도시히로(일본전국자립생활협의회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흐름을 소개했다.

이날 히가시 변호사가 발표한 원고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이후 장애인관련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 제도의 변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 고용촉진법뿐만이 아니라 개정된 장애인기본법도, 새롭게 제정된 하트빌법이나 교통배리어프리법도 내용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관련사업 등에 대한 시책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즉, 기존의 보호법의 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DPI일본회의 등의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됐을 때(1990년)부터 일본 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본 사회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0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10년을 평가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일본은 이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든 법 규정을 가진 나라가 40여개 국가 이상이며, 미국장애인법과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가 이미 20여개국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해 가을 장애인 인권상황을 우려한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인권옹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라현에서 인권대회를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를 널리 알리게 된다.

이후 2001년 8월 31일 유엔의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본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나섰으며, 2002년 DPI 세계대회가 삿포로에서 개최돼 국제적인 내용으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집권연립여당의 하나인 공명당은 미국장애인법의 예를 들며 일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수-자민-공명 등 집권연립여당 전체의 분위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집권연립여당은 기존 장애인기본법에 장애인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현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DPI일본회의 등은 각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해 놓고,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부 압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히가시 변호사는 “일본 내에서도 점점 공적인 장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결국 법률 제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은 무시되든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장섭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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