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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회적비용 대수롭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이익이 사회 전 분야에 확산”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사회적편익 증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0-31 09:31:181
 10월 30일 서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주최로 열린 국제장애인교류대회에서 홍콩시립대 조셉 콕 교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
▲ 10월 30일 서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주최로 열린 국제장애인교류대회에서 홍콩시립대 조셉 콕 교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
홍콩시립대 조셉 콕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 대답은 ‘그 비용이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며 오히려 사회적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홍콩시립대 조셉 콕(사회복지학) 교수는 30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장애인교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조셉 콕 교수는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제정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회적 비용은 대수롭지 않으면서 또 관리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고 소개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사회 전 분야에 이미 확산돼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너무 소중한 부분으로 정착돼 있으며 수치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이미 1996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DDO)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가족차별금지법 등의 시행과 사후관리를 위해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를 운영하고 있다.

조셉 콕 교수는 이 기회균등위원회에서 현재 6년째 기회균등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날 조셉 콕 교수의 기조발제는 이 기회균등위원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셉 콕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집행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직접적이고 분명히 드러나는 비용은 기회균등위원회에 편성된 공적자금이며, 간접적인 재정비용은 홍콩 법원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기타 여러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비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전반적인 공적자금의 규모나 법률 비용에 비해 매우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셉 콕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이러한 비용 정도는 홍콩 정부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최근 정부가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기울이는 공적자금 축소노력에 편승해 차츰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조셉 콕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교육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 종합적인 교육혜택을 누리게 하며 개인의 생황이 윤택해지게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의존도를 줄여 공공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나아가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며 “이런 모든 면이 개선되게 되면 장애인 전체의 건강이 증진되어 공공보건비용 의존도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셉 콕 교수는 개인적 측면에서 “이 법으로 인해 장애인 개인 각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배가시켜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여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그 가족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며 “이 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고, 생활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회균등위원회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셉 콕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남용해 회사운영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들어왔고, 기회균등위원회가 전략적 소송제기 권한을 이용해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정부부처나 기업들 그리고 사회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부 정치권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셉 콕 교수는 “기회균등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 그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며 “기회균등위원회에 접수된 고발 건수가 지난 6년동안 특별히 증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증가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거 몇 년 동안 유래없는 실업률에 비하면 도리어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셉 콕 교수는 “기업들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기업 내의 기회균등 훈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풍토 조성 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기회균등위원회가 하는 일에 기꺼이 협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소장섭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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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2003-11-01 오전 2:14:00)
사회적 비용은? No.311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비예산이 사회개발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 버리면
곧 사회(경제) 개발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후,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만 집중적으로 비용을 써버린 결과
지금까지 영국은 대공황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공황상태란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업률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되돌아보자면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는 온갖 비리로 뒤덮혀 있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어지는 자살 소식들........
고학력자들의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과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이 원한 장애인에 의한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보다도 제을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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