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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위원회 진행, 국토부 ‘실망’
‘노력’, ‘논의’ 답변 그쳐…“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09 15:35:3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국토부 측은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 등의 안일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고 9일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 6일간 추석연휴기간 시외이동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문, 장애인이동권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협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8일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약속했던 김 장관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진들 역시 요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 ‘논의해보겠다’ 등의 안일한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로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것.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휠체어 탑승용 고속버스 도입 등에 대해 ‘충실히 논의’에 그쳤다.

또한 저상버스 보급목표를 지역별 차등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추가 모색키로 했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추후 논의될 계획.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는 서비스 유형을 구분해 비휠체어 이용자 서비스는 공공택시와 연계 검토하고 전세버스 형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고려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불통인 정권에서 소통하는 정권으로 바뀌며 장애인들의 간절한 투쟁과 김현미 장관과의 노력으로 뜻 깊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차후 진행 될 위원회에 대한 위상과 방향을 제시하며 방안을 준비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12일 2차 회의에서는 발전된 내용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 발표에 따라 평화올림픽을 기대하며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참여하는 올림픽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기대에 국토부는 장애인 인동권 보장으로 그 답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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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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