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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턱 높은 ‘로스쿨 특별전형’ 한숨
비장애 경제적 약자 등과 경쟁…“쿼터제 도입”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2 11:58:301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A씨는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지체1급의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

이후 스포츠 법학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입학 단계서부터 비장애인 경제적 약자 전형의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되서 문턱이 높다고 토로했다.

“현 로스쿨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하고 있어 꿈을 이루는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다.

이 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한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영역별 선발비율은 딱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장애인들은 특별전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개소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대상’에게만 30%에서 최대 50%의 우선 선발 쿼터제를 두고 있어 장애인의 로스쿨 관문은 문턱조차 통과하기 힘들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솔루션은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정보공개 자료와 2013년 참여연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로스쿨 25곳에 입학한 총 인원 2만776명 중 장애인은 135명으로 0.65% 수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중앙대의 경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솔루션 관계자는 “로스쿨을 준비 중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제기했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면서도 “이러한 답변은 이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우선선발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별로 지원자가 저조할 시 상호 보충 선발을 전제 하에 일정 비율의 쿼터제를 도입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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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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