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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척수장애 장애유형 분리 필요”
등급제 폐지 진행 지적…'장애유형별 조사표'도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1 10:46:151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점을 들며 8만 척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기존수급자 1886명 대상) 장애등급제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 가량 감소하게 되고 전체 대상자 중 13%(246명)는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하며 최고 지원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된 것.

각각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조사표로 모든 장애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복지부의 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15개 유형으로 나눠진 장애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한 결과는 암담한 수준”이라며 “장애유형을 다양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척수장애인을 단순히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 배변과 배뇨 문제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척수장애인을 장애유형으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8만여명의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등 장애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나아가 산재, 보훈, 장애 등 서비스 필요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장애판정원 설치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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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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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dpdlqmfsbtm00(2018-10-12 오후 1:36:00)
척수장애 유형분리 필요합니다. No.41156
척수장애인들 마다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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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rtnwkddo(2018-10-12 오후 1:36:00)
척수장애 유형분리 이유 No.41155
척수장애는 척수손상으로 인해 감각기능, 자율신경계의 이상, 배뇨 및 배변기능, 신장, 호흡기, 성기능, 장루,요루, 등 이외에도 많은 중복 장애를 일으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다면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외에도 중도장애로인한 정신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유형으로 분리됩니다. 단순 절단장애, 관절장애,변형장애가 포함된 지체장애로 판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복합장애에 해당되고, 끼워 넣기로 지체장애에 포함 시킨것은 척수장애에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결과입니다.척수장애 유형분리를 통하여 8만 척수장애인에대한 서비스를 마련해야합니다.
댓글(0)
elly(2018-10-12 오후 1:33:00)
척수장애 유형분리는 꼭 필요합니다! No.41154
척수장애 유형분리는 꼭 필요합니다!!<br>척수장애는 여타 다른 지체장애와 다른 특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정책과 서비스에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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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news3504(2018-10-12 오후 1:11:00)
척수장애 유형분리 필요합니다!! No.41153
척수장애 유형분리가 필요합니다. 다른장애유형처럼 척수장애도 척수장애만의 특성(배변,배뇨 문제)이 있기 때문에 유형분리가 되서 그에 맞는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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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좋아(2018-10-12 오후 1:10:00)
미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41152
척수장애인이 다른 지체장애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유형분리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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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txogud(2018-10-12 오후 12:17:00)
척수장애 유형분리가 절실!!! No.41151
척수장애는 단순히 지체장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장애유형이다.<br>반드시 유형분리가 되어 척수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댓글(0)
abc567(2018-10-12 오후 12:03:00)
척수장애 유형분리!!! No.41149
장애유형을 다양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댓글(0)
kleeshy(2018-10-12 오후 12:02:00)
척수장애 유형분리 꼭 해주세요!! No.41148
척수장애 유형 분리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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