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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총 92만건
과태료 징수액 639억원…경기도 196억원으로 1위
전혜숙 의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안타까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2 09:41:2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총 92만건으로, 징수액이 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만9334건에서 2017년 33만359건으로 6년 동안 29만1025건, 7.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 나눠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6년간 총 29만3383건이다.

이어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6년간 총 18만5878건을 적발했다. 반면 가장 적게 위반 적발한 지자체는 세종시 4004건이고, 다음으로 적은 수 적발한 지자체는 경북으로 1만2370건이다.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전혜숙의원실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전혜숙의원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도 상당했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총 639억 6600만원인 것.

2012년에는 19억 원을 징수했지만 2017년 한해 과태료 징수액이 236억 3900만원으로 6년간 11배가 증가했다.

경기도가 6년간 196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했고, 서울시가 120억 6,60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과태료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세종시다. 6년간 총 2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두 번째로 적은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8억 2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전남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가 6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자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291건만을 적발했지만, 2017년 9963건을 적발해 33.2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6년간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경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에는 700만원 징수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억 3190만원으로 60.7배 늘었다.

전 의원은 “지난 6년간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 수가 7.4배 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 방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이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 사회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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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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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고독(2018-10-12 오후 4:37:00)
장애인 전용 주정차 위반 No.41158
주정차 위반 차만 보고 다니는 일이 생겨 전 반대 입니다.<br>비장애인이 사진을 찍고 구정에 접수할때만 장애인이 접수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것인가요?<br>또 하나의 비리가 생겨 장애인도 욕을 먹는 일이 생기고 말겁니다.<br>
댓글(0)
꿈에그린(2018-10-12 오후 2:18:00)
즉시 시행하라 No.41157
<br>각 구청에 전담인력 한명두고 장애인만이 신고할 수 있는 주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 금방해결 <br><br>될건데 뭔 걱정이야 지자체는 재정수입 늘어나 좋고 장애인은 근로능력도 부족한데 수입생겨 좋고<br><br>평의증진법 주차해결되어 좋고 일석삼조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법재.개정 조례등 즉시 시행하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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