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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12~13일 이틀간, 불법주차 등…근절 대책 마련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5 09:36:4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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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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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궁금이.(2018-11-12 오후 1:49:00)
그것이 알고싶다. No.41210
<br>아파트 주차장에 보호자 운전 장애인 차량이 보호자만 타고 들락거리는데,<br>보호자 운전 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br>누가 아시면 답 좁 달아주세요.
댓글(2)
 omt2587 (2018-11-12 오후 7:04:00)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보호자 차량은 주차할 수없어요.
 kwonyss (2018-11-13 오후 12:09:00)
보호자 차량은 애매하죠. 장애인이 탔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걸 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돼 있나 모르겠네요.
사각지대(2018-11-06 오후 2:47:00)
아파트에서 불법 주차표지 찾아라 No.41204
내가 사는 700가구가 되는 아파트에 정말로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다<br>그런데 10군데가 넘는 장애인주차 공간에 각양각색의 주차표지를 단 차들이 자리 자리인양 <br>당당히 주차를 한다. 모두 멀정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음은 물른이다<br>다른데보다 아파트를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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