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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가족 허용 개정안 철회 촉구
전장연, “제도 기본적 취지 흔든다” 공개 비판
활동지원 예산 증액 통한 ‘국가 책임 강화’ 피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5 11:13:551
지난해 5월 8일 활동지원 가족 허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지난해 5월 8일 활동지원 가족 허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개정안’을 두고 “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흔든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중증의 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25일 성명서를 발표, “정신장애 유형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가족들의 현장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며 이해한다”면서도 가족의 전면 허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내고 당사자들의 독립적 사회 환경의 구축은 국가 책임이라는 기본적 취지로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영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전면 허용된다면 현재의 열악한 활동지원사 조건보다 더 값싸고 쉬운 가족노동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가족의 부담과 테두리 속에서 살다가 가족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최대한 독립적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국가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현재 가족조차 없는 당사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가족 활동지원 허용으로의 해결 방식은 ‘무면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적절한 활동지원사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된 보수를 보장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활동지원 가족 허용 방식이 아닌, 예산 증액을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교육시스템 제공 ▲제대로된 보수 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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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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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찌성이(2019-07-29 오후 4:17:00)
누굴위한 단체인가...ㅉㅉ No.42057
심재철의원 개정안에는 분명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가족지원<br><br>의 전면 허용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br><br>아마도 추측 하건데 분명 저 단체는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br><br>단체(장애인과 활동보조사를 매칭해주는 기관)를 대변함이 확실할 겁니다.<br><br>그러지 않고서는 진정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충을 안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죠....<br><br>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네요...
댓글(0)
아침부터개고기(2019-07-26 오전 6:58:00)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지?? No.42049
언어장애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으로 하면 되는건데<br><br>대화자체가 아예 안된다는 말인가? 뭐 물으면"....."
댓글(0)
희망찬 내일(2019-07-26 오전 2:22:00)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게 하자 No.42048
왜들 반대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br><br>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인 만큼 <br><br>'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받고 싶은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br><br>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br><br>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선택권 이듯이<br><br>가족에게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받고 싶지 않은 이용자는 않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댓글(0)
햇살좋음(2019-07-25 오후 8:43:00)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합니다 No.42047
<br>이 문제는 각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에 맡는대로 활동보조의 형식을 선택해야합니다<br><br>하나의 방법으로 활동보조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독재적인것입니다<br><br>지금 잘 아시듯이 활동보조사들이 25% 의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대도 이 제도를 그대로 답습<br><br>하자는것은 저급한 활동보조를 계속 받을수밖에 없다는것을 다 알고있음에 그에따른 제도개선이<br><br>시급하다는것이 결론일텐대 가족활동보조를 또다시 반대한다면 또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것입니다<br><br>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사를 구할수없고 저임금의 활동보조사들은 책임감없이 길거리로 나와서<br><br>대모를 계속할태고 정부는 정부대로 싸움구경만 하면서 아직 결론이 안나서 어떤정책을 펼칠지<br><br>모르겠다며 수년간을 방치하다 작금의 장애등급제도폐지처럼 아무런 예산증액없이 말로만 폐지인<br><br>허구의 정책을 펼치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게없는 현재의 참담한결과를 눈앞에서 목도<br><br>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형식보다는 알찬내용을 얻어내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합시다<br><br>그래서 제대로 된 투쟁의 성과가 모든장애인에게 돌아갈수있도록 하는것이 옳다고봅니다..
댓글(1)
 ljbeoqkr (2019-07-26 오후 5:04:00)
맞는 말씀입니다. 이젠 가족허용이 절실 합니다.
뽁뽁이(2019-07-25 오후 1:11:00)
이런 기사는 No.42045
발달장애부모들이 엄청 싫어할 것입니다 삭제부탁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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