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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만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복지제도, 당사자가 참여하고 만들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3 10:24:511
 장애인이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행동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에 관한 세미나 모습.<에이블뉴스>
▲ 장애인이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행동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에 관한 세미나 모습.<에이블뉴스>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도 그렇고, 이 운동을 배워 일본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자립생활운동' 역시 장애인 모두의 투쟁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주인공 자신들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

요즘 우리들 장애인계에는 참으로 많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것 하나하나 모두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장애인 자신들이 나서서 제도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공급자 모두가 관료들로 이루어진 우리들 세계에서 정책이 열매를 맺어 우리들(장애인) 입안에 그냥 떨어지도록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세미나가 그렇고 자립생활국제세미나, 장애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몸부림, 이 모두가 장애인 스스로가 방에서 나오기 위한 장애인들의 새로운 몸부림인 것이다.

장애인이 방에만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생활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에서 나와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고 하루의 생활을 마친 사람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쉬는 것이다. 우리들 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평범한 하루의 일상 생활이 없는 것이다.

제도는 있으나 실천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적절치 못한 공급, 제도의 입안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는 원한다. 장애인복지제도를 입안할 때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바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의 말에 대한 의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수급권자가 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게비를 자립생활지원이라고 하는 말과,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종의 자립생활 훈련인 것처럼, 또는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처럼 인식하는 저런 태도를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제도가 확립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룹홈이 시작 될 단계에는 자립생활이란 용어조차 없었을 때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시설에서 성장한 장애인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중의 일부인 것을, 그들은 사회에 복귀하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계속하여 살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복지예산 역시 금액은 해마다 늘고있지만 시설보호장애인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책입안자와 공급자는 반성해야한다.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얼마나 될까 금액으로 쓰고싶지도 않다. 시설보호장애인수와 재가장애인수, 몇 대 몇인지 말로 표현하기도 싫다.

결론은 이렇다. 장애인복지제도는 그냥 제도일 뿐이다. 그 제도를 발전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이 방에만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행동해야 한다.

누구나기자 박제완(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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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2003-11-03 오후 9:34:00)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No.597
어느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 수족관 안에서의 돌고래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 바다에서의 돌고래의 삶이야 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그것은 바다야말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읽으면서 장애인인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는 방안에서만 살아가는 수족관이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들이 바다에서처럼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기 위해
자조집단들이 자립생활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중요합니다.
먼저 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고, 두번째는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님께서 쓰신 장애인들이
입안에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번에 장애인 자립생활 전국 연대 출범식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중증의 장애인들이 교통도 불편한 한국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모이기까지 그 힘겨움들..........
그러나 그 어느 누가 나서서 그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었는지
그런 기사를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뜻도 있고 생각도 있는 장애인들은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 정책자들이
기회들을 마련하고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증장애인들이 방안에서 나와서 한 번 외출하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그러니 이젠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표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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