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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외침, “보건복지는 죽었어”
보건의 날 맞아 보건복지 장례식 치러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환골탈태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4-08 10:32:251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참여정부복지 장례식을 치른 장애인들이 정부중앙청사에 장애인연금법 제정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러 가려하자 경찰들이 불법집회라며 막아서고 있다. <에이블뉴스>
▲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참여정부복지 장례식을 치른 장애인들이 정부중앙청사에 장애인연금법 제정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러 가려하자 경찰들이 불법집회라며 막아서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작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한 약자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현재 그들이 던져주는 떡고물만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보건복지라는 것이 있었는가 말이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영속화시키는 보건복지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장애인들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참여정부복지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리고, 장례식을 치렀다. 이날 장례식은 지난 3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노숙투쟁 장소인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법공대위) 주관으로 열렸다.

휠체어를 타는 세 명의 장애인들은 검정 상복을 입고, ‘근조 참여정부’, ‘근조 16대 국회’, ‘근조 보건복지’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장례식에 참여해 참여정부복지를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장례식에서 장애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보건복지는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촉구했다.

연금법공대위 유흥주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을 해놓고도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20공동기획단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선거 때만 되니 또 각 정당에서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약속을 저버릴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최낙건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2002년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국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최 회장은 “우리는 오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빈곤에 가두어왔던 왜곡된 보건복지를 죽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보건복지를 탄생시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장애인연금법은 최소한의 보루”라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한 권리라 생각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독려했다.

이날 장례식이 끝난 후, 연금법공대위측은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장례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국무조정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 정책요구안에서 이들은 장애수당 확대와는 별도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할 것과 최근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독자적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장례식 참가자 약 30여명이 이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로 향하던 중 경찰이 “무리지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은 행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며 제지하고 나서 한때 마찰이 일었다.
이날 장례식 참가자들이 장애인 연금법 제정으로 보건복지가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장례식 참가자들이 장애인 연금법 제정으로 보건복지가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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