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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리포트]사라져버린 아태지역초안(?)
북경세미나, 초안문서 작성토론 진행 안돼
조약 주도권 쥐려는 중국의 정치적 야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7 14:30:201
중국이 이번 북경세미나를 통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은 중국장애인연맹 등 푸팡 의장. <에이블뉴스>
▲중국이 이번 북경세미나를 통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은 중국장애인연맹 등 푸팡 의장. <에이블뉴스>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중국장애인연맹(CDPF)은 그동안 아태지역에서 진행됐던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태지역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경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조약초안 형태를 띤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단지 조약에 포함될 주요 내용과 아태지역 정부의 협력을 선언하는 형태의 문서인 북경선언(Beijing Declaration)만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참가단이 기대했던 아태지역초안은 정녕 사라진 것일까?

방콕드래프트와 베이징선언의 관계는?

○…6일 총 3개조로 나눠서 진행된 북경세미나의 조별토론에 참가한 한국참가단은 토론 초기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각 조별토론에서 초안문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문 작성논의만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This Regional Seminar was established to finalize a draft text of the convention on disability(이 지역 세미나는 장애인조약 초안문서를 완성하기 위해 확립됐다).”

이번 북경세미나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 첫 문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돼 있다.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제시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 나왔던 '북경선언'(Beijing Declaration)은 초안문서 형태를 띤 아태지역초안이 될 것으로 한국참가단은 예상했다.

그렇다면 아태지역초안은 정녕 사라져버린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베이징선언문 작성 토론에서는 방콕드래프트에서 수정, 보완, 추가돼야할 사항들이 논의됐기 때문에 베이징선언문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해 아태지역의 최신 의견이 담긴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선언문 작성에는 아태지역의 정부대표가 공식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 공신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국참가단이 기대했던 아태지역초안은 방콕드래프트와 베이징선언, 두개의 문서의 상호 보완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즉, 초안문서와 관련해서 방콕드래프트는 최종안 역할을 할 것이고, 방콕드래프트에 대한 보완은 베이징선언이 하게 되는 것이다.

▲6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오픈에스이 이범재 사장이 조별토론에 참가해 한국참가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아태지역 종갓집(?) 중국의 야심

○…"이번 북경세미나를 개최한 중국의 목적은 분명하다. 중국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스스로 아태지역의 종갓집이라는 위치를 자리매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이번 북경세미나의 저변에 깔려있었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정부대표를 초청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 세미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재력과 인적 기반을 활용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주도권을 쥐고자하는 일본과 이번 북경세미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의 종갓집의 위치를 굳히고자 하는 중국.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흐름 이면에 깔린 고도의 정치게임은 앞으로도 좀더 복잡해지고, 확대될지언정 줄어들지는 전망이다.

북경세미나, 오늘 북경선언 채택 마무리

○…북경세미나가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오전 세미나 참가자들이 천안문광장, 안마병원 등 현장방문을 다녀오는 사이 가동된 초안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북경선언 초안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반동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이 될 예정이다. 이후 폐막식과 환송만찬까지 진행되고 나면 북경세미나의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북경/소장섭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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