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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유료 활동보조서비스 시급
2003 장애인자립생활 국제세미나서 한 목소리
"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5 13:53:431
 지난달 30일 삼육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3 장애인자립생활 국제세미나`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 지난달 30일 삼육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3 장애인자립생활 국제세미나`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삼육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3 장애인자립생활 국제세미나’에서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한 유료 활동보조서비스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활동보조수당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교수는 “외국의 경우 자립생활운동의 중심적 이념인 선택권과 관리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도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물지급에서 현금 지급형으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의 DF(Direct Funding)사업과 스웨덴의 자립생활 당사자 그룹인 STIL(스톡홀름자립생활협동조합)의 현금지급 서비스 모델사업으로 비용과 장애인의 만족도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실장도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 유료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재정은 정부가 담당하고 선택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하는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과) 교수.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어떤 중증장애인이라도 기본적 사회활동을 인권차원의 접근과 삶의 질 향상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보장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초생활보장법을 개정 활동보조 급여를 추가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중증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영길 부장도 “유료활동 도우미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보조, 외출도우미, 이동도우미,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찬형(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보조인력 파견 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안은선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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