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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상적 헌법 위반상태”
유시민 의원, 장애인이동권 미비 지적
이동권 대책 각 부처별 떠넘기기 질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0-24 13:43:391
 지난 8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문명동 조직국 차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부의 이동권 문제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장면.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 지난 8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문명동 조직국 차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부의 이동권 문제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장면.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유시민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주요내용

장애인들이 시설 미비로 인해 기본적 권리인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일상적 헌법 위반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은 지난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은 기본권리인 이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생명을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헌법을 위반 상태로, 이는 우리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헌법에서도 분명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시설로 인해 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헌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며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의 권리도 최소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일상적 헌법 위반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한 사회의 문명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GDP 20위권내의 국가이지만 문명수준은 미개하다”며 “일상적 헌법 위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장애인들이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발산역에서 추락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개사과,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450만 장애인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지난 8월 29일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금세 전 역사에는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2006년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산지하철 승강기 설치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미비함을 지적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 <에이블뉴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2000년 2,076억원, 2001년 1,723억원, 2002년 905억원의 많은 예산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산지하철 장애인 승강기 설치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짜서 불용액을 남기면서 승강기 설치예산 하나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부족인가, 아니면 성의부족인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업무를 건교부와 복지부, 국무총리 모두 서로 떠넘기고 있어 민원인들은 뺑뺑 돌다가 결국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문제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장애인 문제를 복지정책이라고 하기보다 기본권, 인권정책, 교통정책 등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질병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 없이 내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저소득층과 노인, 그리고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안은선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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