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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교남·인강학교 공립전환 추진
시교육청에 기부채납 의사 밝혀…“최소 6개월 걸릴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7 12:03:091
사회복지재단 교남재단이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재단 교남재단이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에이블뉴스
장애학생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학교 교남학교와 인강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공립전환을 위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은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립화 전환을 위해 공문 ‘교남학교 기부채납 요청건’을 발송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역시 최근 기부채납에 관한 서류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공립화 전환은 특수학교가 해당 관할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의사(이사회 의결 내용 등)를 표시하면 시작된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후 시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공립화 전환은 마무리 된다. 시의회의 승인은 서울시립학교설치 조례를 개정해 조례 속 공립학교 명단에 해당 특수학교를 명시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교남학교와 인강학교의 토지 및 건물 가격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재정투자 심사는 교육부가 하게 된다. 교육부는 매년 4월과 9월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남재단에 기부채납 요청공문 외 기부채납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특수학생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강학교의 경우 이미 필요서류를 시 교육청에 접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건물 하나만 있는 유치원도 60억원이 나간다. 교남학교와 인강학교의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100억원을 넘어서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삼사를 받아야한다”면서 “중앙재정투자심사는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다. 공립화를 순조롭게 진행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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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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