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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인력·보조기기 지원 찬밥 취급
보조기기 지원 3년간 21대…올해 예산 6억원 불과
박경미 의원, “관련법 개정 통해 지원 의무화”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6 09:19:351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 지급 현황.ⓒ박경미의원실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 지급 현황.ⓒ박경미의원실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임용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장애교원은 4139명이고 이 중 888명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조인력 지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서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5000원으로 총6억5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는 600만원짜리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교원에 대한 고용률은 전국 평균 1.36%에 불과했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1.73%,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0.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대와 사대 등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수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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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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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cm(2017-10-31 오전 10:19:00)
중증장애인 교원을 뽑지 말아야 한다. No.40350
중증장애인 교원을 뽑지 말아야 한다. 나도 2급 지체 장애인 교원이지만 학교다니기가 힘들다. 특히 나이가 드니 더 힘들다. 그렇다고 지원해주는 것은 그저 학교 옮길때 가산점 더주는 것 밖에는 없다. 지원기기는 월급으로 구입하면 그만인데 필요인력 지원해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일언지하 거절한다. 뽑아준것도 고마워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있는 눈치 없는 눈치 다봐야 한다. 거기다가 평가도 받아야 하니 같은 처지에서 받는 것도 아니라 이미 교원평가에서 경쟁은 포기한지 오래다. 따라가려고 했다간 무리가 마니 되서 그냥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이고 육체건강상으로도 편하다. 요즘은 그냥 학부모들에게도 주위 교사들에게도 눈치보여서 1-2년에 한번씩 학교 옮겨주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혼자 설쳐보니 교육청에서 찍히고 지역에서 소문나고 현실에서는 그냥 정부 정책에 인원수 채워넣는게 나의 역활인듯 싶다. 주위를 보면 나말고도 몇몇 보이는데 우리끼리는 이제는 버티는게 최대의 과제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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