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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특성 고려한 일대일 면담…11월초 종합 보완책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8 10:45:481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또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간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해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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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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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학부모(2018-07-18 오후 2:44:00)
무슨 전수조사를 해? No.40870
<br>꼭 사건만 터지면 지랄들이야.<br>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br>참 한심한 발상들만 하고 있네요.<br>차라리 각 햑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상설해서 감시를 하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br>방법이랍니다.<br>교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내가 성폭행 했다'고 자수라도 한답니까?<br>아니면 어느 교직원이 성폭행을 했다고 고자질이라도 한답니까?<br>현장 실정도 모르면서 탁상공론으로 예산 낭비 마시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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