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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조희연·김성태·반대비대위 특수학교 설립 합의 부당한 이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6 13:03:241
지난 9월 4일 3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문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대위 손동호 위원장과의 합의 속에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강서구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 협력을 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이 김성태 의원이 공약했던 한방병원 설립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란다.

한방병원이라는 대가를 들어주면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합의내용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부모들은 분노했다.

윗사람들이 장애학생 교육권을 한방병원 설립의 거래대상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장애학생에게 기본적인 배움의 권리를 휴지조각처럼 여겼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내용합의 시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의 회원들도 분노했다.

그런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건립 전 서울커리어월드) 건립과 관련해서도 제기동 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훈련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1년에 걸쳐 했다. 이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릎을 꿇거나 시위를 하며 절규했다. 2년 전 훈련센터 건립을 했지만 말이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이리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지난 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들이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간의 합의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지난 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들이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간의 합의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비장애학생과 같이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수업할 때 장애학생에게는 수업내용을 알기 쉬우면서도 내용 줄이는 등의 교수적 수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역할을 통합학급 내의 특수교사가 한다. 하지만 통합학급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배치근거도 부족하다. 통합학급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와 공동이나 교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설령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 머물러도 별도의 지도를 받는다. 개인별지원계획이 있긴 하지만 장애학생의 행동에 대한 인식부족, 입시와 서열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이 계획도 형식상에 그친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아 없는 지역의 경우 장거리 통학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니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통합교육 대신 특수학교 통학을 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같이 배우고 활동하고 공감하는 통합교육은 줄어들고 분리교육 방향으로 가게 된다. 결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장애인(장애학생 포함)의 지역사회 통합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통합교육보다는 특수학급, 특수학교 증설 등의 방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강서구 특수학교와 서울커리어월드 사태는 얼마든지 고개를 쳐들고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알아보기 팜플렛 표지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알아보기 팜플렛 표지 ⓒ보건복지부
그래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목록에 포함시키자 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를 정부에 대한 질의목록으로 채택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성태 의원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휴지조각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장애인식은 물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지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졸라서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실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이를 보면 건전한 장애인식을 지님은 물론 장애인(장애학생 포함)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이 생길 리 거의 만무하고 김성태 의원을 통해 그런 현실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계는 단결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향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대충이 아닌 정기적으로 깊게 배우고 실행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한 늦었지만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다시 재검토해 모든 지역사회에서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 장애인당사자와 부모, 장애계 등의 의견을 잘 청취해 차분하게 반영하고 이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장애학생의 배움의 권리는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 권리는 장애학생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이요,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이 사회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니까....

<자*이 글은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에스타스 회원인 이원무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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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원무(wmlee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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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cm(2018-09-07 오전 8:41:00)
정치는 정치고 복지는 복지인데... No.41048
김성태는 자한당의 수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포기한지 오래된 개-자식인데 이번에 더러운 빅딜을 한건 했구나. 이게 있는 넘들끼리의 행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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