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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 전수조사
인강학교 사건 후속 조치…엄중처벌, 특별감사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8 14:54:091
교육부가 서울인강학교에서 일어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후속 조치로, 병무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전국 특수학교 150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안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현장점검한 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강력 대응을 위해 병무청과 함께 해당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한다.

더불어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상담사)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보호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근절을 위해 현장수용성 높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향 또한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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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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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cm(2018-10-12 오전 8:39:00)
웃기는 촌극이다. No.41146
학부모는 학교에다가 인력 요구하지, 교육청은 보조원 예산 없다하지, 병무청 애들 데리고 와서 땜빵하는데 그게 잘되면 다행인데 일선 현장에서 그게 교육 아무리 잘시켜도 잘 될리가 있나? <br>그렇다고 예산 빵빵하게 지원해서 해결해줄리 만무하고...<br>그리고 담임한테 이런거 요구하지 마라. 힘들면 병가내고 잠수하면 애들만 힘들다. <br>서로 버티고 가는수 밖에 없다. <br>전부다 나쁜놈들은 아니니 어르고 달래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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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2018-10-08 오후 3:55:00)
조사만으로 안 된다. No.41139
<br>뒤늦게 조사한다고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br>조사만으로 안 된다.<br><br>전국의 모든 특수학교와 거주시설은 물론 이용시설에도 CCTV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해야 한다.<br>그래도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폭행은 발생할 수 있다.<br>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br>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즉각 카메라 설치하라!<br>다른 대안은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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