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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어려움’ 복지부 질타
4년간 민원 89건, 가산금 동결…“조속한 대책 마련” 주문
박능후 복지부장관, "예산 협의과정 어려움, 국회 힘써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0 12:14:131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지원사 가산금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지원사 가산금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을 향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 문제 어려움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나아진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가산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맡기느냐”고 질타했다.

활동보조인 연계 관련 민원 접수 현황.ⓒ전혜숙의원실
▲활동보조인 연계 관련 민원 접수 현황.ⓒ전혜숙의원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민원이 총 89건이며, 이중 활동지원사 연계 어려움이 60건, 중증장애인 대상 제공 기피 29건이라고 자료를 들어 설명했다.

전 의원은 “활동지원사들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보고 기피를 한다고 한다. 기피한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면서 “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가산금은 2016년부터 680원으로 그대로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25% 인상 됐는데, 활동지원제도 가산금은 680원으로 그대로라는 것.

이어 전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체구가 크면 클수록 제어가 안되서 질병이 많아진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50%는 돼야 되지 않겠냐.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저희는 부가급여에 대해서 2배 정도 요청했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도 예산 증액에 힘을 써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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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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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꿈에그린(2018-10-10 오후 7:23:00)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해결 No.41143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너무어려우니 이런방안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br><br>활동자원사를 1급, 2급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br><br>1급은 (석션, 욕창, 호흡기관리, 대소변관리등) 추가로 전문교육(예, 20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br><br>취득하게하고 2급은 현재활동지원사로해서 1급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파견하고 급여수가도 인상<br><br>하여 최중증에게 파견했으면 한다. 이러면 최증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br><br>최중증장애인(예,인정점수 400이상)은 1급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br><br>1급활동지원사는 최중증이든 일반장애인이던 선택권을 주면 될 것이다.<br><br>이렇게되면 근무강도 불만이 줄어들고 급여 수가 현살화를 해주면 평등하기에 최중증장애인<br><br>활동보조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ㅡ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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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2018-10-10 오후 3:35:00)
복지부장관에게만 질타하면 뭐해요. No.41140
활동보조사들이 우리같은 중증장애인 에게 힘들다고 않올라고 하는데.<br>차라리 1.2.3.급활보 임금을 차별화 시켜요.<br>정부가 예산보조금 지급하면 뭐해.<br>우리한데 돌아오는게 없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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