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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2년째 동결
신청 느는데 1만7352명만 배정…9300명 탈락
윤소하 의원, “인원 양적 확대, 직무 개발”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8 17:23:561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신청인원이 늘고있음에도 배정인원이 2년째 동결,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한 장애인이 9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일자리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일자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장애인 일자리 배정인원은 1만7352명이고, 같은 기간 신청인원은 2만6668명이다. 9300여 명이 신청을 하고도 참여를 하지 못한 것.

또한 일자리 배정인원은 2015년 1만4879명에서 2018년 9월 1만7352명으로 2473명이 증가했지만, 동기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은 6400명으로 약 3배 증가해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나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일자리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당해년도 장애인 일자리 배정인원은 전년도 실적과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2017년 배정인원은 1만7352명이고 신청인원은 2만2854명으로 이미 5502명이 초과된 상태지만, 2018년 배정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만7352명이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과 신청인원의 격차는 9300명으로 더 벌어졌으며,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따른 1만8335명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인원 1만7000명 중 복지일자리 참여 인원이 1만명 인데, 이를 직무별로 나눠보면 절반에 가까운 5502명이 환경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1408명), 디앤디케어(757명), 급식지원(659명) 순이다. 어린이동화구연, 캠핑장 관리 등 참여 인원이 전혀 없는 직무도 있다.

지일자리 참여 인원을 직무개발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전체 인원 1만명 중 8879명이 2014년 이전에 개발된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제도는 취업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향후 탈시설 정책 등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을 준비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업무다. 다양해진 직업군에 맞게 연령별,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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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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