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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적용, 활동지원 월평균 20시간 증가
복지부, 수급자격 갱신 1221명 급여변화 분석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1 14:43:591
지난달 1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후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월평균 지원시간이 약 20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시간과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했다.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됐고,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자 395명 중 221명이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돼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됐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오는 9월 중에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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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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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sci(2019-09-03 오후 2:10:00)
어처구니 없는 기사군. No.42199
저따위로 기사 제목을 쓴 기자는, 수학통계는 개뿔도 모르는 문과 출신이 분명하네.<br>기존에, 활동지원을 전혀 받지 않던 경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시간을 새롭게 받게 됐으니, 평균적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증가됐다는 한심한 결과가 나온것이지.<br>기존에 활동지원을 받았던 장애인과 이번에 신규로 활동지원 받게된 장애인, 그리고, 중증과 경증 장애인 등의 경우로 세분화해서 통계분석을 하고 기사 제목도 좀 합리적으로 달아야지.<br><br>또한, 활동지원 시간이 더 증가해야 할, 기존의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시간(도추가, 시추가 시간 포함)이 오히려 더 줄었고, 이번에 신규로 활동지원 시간을 받은 중증 장애인들은, 기존의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보다 훨씬 적게 받은 경우를 중점보도해서 이번 종합조사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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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2019-08-22 오전 11:36:00)
에이블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를 쓰는군요. No.42166
이 말도안되는 헛소리 기사. 연합뉴스가 기사를 먼저 냈더라구요. 성화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건 정말 말장난입니다. 중증확자들 시간 뺏어다 경증환자들에게 다 뿌리고 중증 환자는 시간 대폭 줄여버리고 나라에서 지원많이 해준다고 지자체는 추가 지원 다 없앤다고 난리고..중증환자들이 이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인건 알고계시는지.<br>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813115935829429<br><br>이기사도 에이블 뉴스 기사죠. <br>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새로 바뀐 법안의 참모습이구요. 민원제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통계를 내서 올리는지... 정말 국가가 장애인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보건복지부에게 묻고싶군요 대체 시간은 늘려놓고 중증장애인에게 최고로 많이 주는 인정점수가 317점인 그 잘난 종합평가표의 실제 평가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검사자들이 말하는 예전의 400점이라는 인정점수는 절대 나올수없다는 그 절대를 강조하는 평가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허울좋게 만들어놓고 어디에도 하송연 할곳 없이 만들어놓고 그남아 지자체 지원까지 못받게 만들어 중증장애인 빨리죽어라하는 이법안이 어째서 잘만들어진 법안이라하는건지..그들의 부모나 자식 혹은 가족이 장애인이 있다면 저렇게 만들수있었을까요? 이법안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사기개정안입니다. 이딴 통계로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지 마시죠. 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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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2019-08-22 오전 6:23:00)
통계로 말장난 하고 자빠졌네 No.42165
쉽게 말해서 전에는 경증이 시간이 없거나 아주 작았지<br><br>그런데 <br>장애인활동보조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은 예전과 똑같으니까<br>중증장애인꺼를 뺏어다 경증에게 골고루 나눠주니까 당연히 숫자상으로<br>보면 경증장애인이 사람수가 많으니 통계내면 시간이 증가한걸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오는데<br><br>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은 숫자가 적고 경증장애인은<br>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계를 내면 평균적으로 장애인 전체로 보면 시간이 늘어난걸로 보이지<br><br>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시간이 줄고<br>사람숫자가 많은 경증은 못받거나 작게 받던사람들이 더 받으니까 활보시간이<br>평균적으로 많아지는것처럼 보이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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