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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내 30일 이상 거주, 21일부터 주민센터·온라인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8 10:38:271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해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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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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