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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꽃이 아니다” 장애인시설폐쇄법 촉구
‘2028년 4월20일까지 모든 거주시설 폐쇄’ 핵심
“장애인수용시설은 감옥” 무기한 천막농성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05 17:45:281
5일 결의대회에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5일 결의대회에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시설에서 살면 어때요?”
“기분이 더러워요.”
“왜요? 이렇게 꽃처럼 예뻐해주는데요?”

“저는 꽃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5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10년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일명 ‘꽃동네폐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수용시설은 1505개소로, 수용인원은 3만980명이다. 대표적 거주시설 중 하나인 꽃동네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문구를 앞세운 장애인거주시설이며, 약 3000명이 입소해있다.

꽃동네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장애인은 밥 얻어먹어야 하는 사람 또는 봉사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약 4709억원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속 처음으로 ‘탈시설’을 언급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꾸렸지만,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단계적 폐쇄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한 명확한 탈시설 계획이 없다는 것이 420공투단의 지적이다.

420공투단은 국가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해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 체계 계획이 포함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내용.2028년 4월20일까지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내용.2028년 4월20일까지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에이블뉴스
420공투단 이규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설이 꽃동네다. 우리는 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더 잘 살수 있다”면서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대표는 “경기도 한 시설 폐쇄를 위해 몇 년간 싸운 적 있다. 중증장애인이 대변, 소변을 눈다고 방치시키는 악랄한 시설임에도 시는 이사회를 복귀시켰다”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장애인 한사람당 비용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다. 이 돈이면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면 강제수용이 아닌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만드는 것이 시설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를 가진 이유로 죄인 취급 당해 감옥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장애를 가진 이유로 죄인 취급 당해 감옥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에이블뉴스
특히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설명하며 “법조인이나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 아닌 시설에서 배제됐던 장애인들이 삶의 역사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시설을 감옥으로 명시했다. 장애를 가진 이유로 죄인 취급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8년 4월 20일까지 시설을 완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서 나온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을 인정하는 기간은 딱 10년이다. 10년 후인 2028년 4월 20일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설이 폐쇄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이날 결의대회 이후 행진을 펼쳤으며, 오는 6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5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이블뉴스
▲5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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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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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자립생활(2018-04-06 오전 1:28:00)
대책없이 묻지마 시설폐쇄 이제 지겨울라하네.. No.40641
이젠 좀 덮어놓고 투쟁 말고 정부가 반영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br>저도 시설폐쇄 찬성하지만 그건 과정이지 최종목적이 시설폐쇄 자체는 아니지 않나요? <br>마치 시설만 없어지면 저절로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네요.<br>지금 시설에 있는 수만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대안은 있는건가요? <br>이분들 중에 충분한 활보시간이나 연금만 지원해주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립생활 가능한 분들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세요? <br>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중증지적, 자폐,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br>시설폐쇄 투쟁하는 분들하고는 장애유형부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br>정말 그분들을 위한다면 그분들에 맞는 대안을 고민해주세요.
댓글(0)
중증장애인(2018-04-05 오후 6:32:00)
장애인 시설 폐쇄한후 그 대안이 활동보조원 인가요? No.40640
내가 중증장애인인데..<br>활동보조원 이 개 같은 제도 뭔가요?<br><br>도대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활동보조원 제도..<br><br>나는 와상 중증장애인입니다.<br>같이사는 가족도 없어요,<br>활동보조인 없으면 시설로 가야하는데.<br>여기가 농촌지역이라서 활동보조원을 쉽게 구할수가 없네요.<br><br>활동보조인을 구해도 완전 날라리 ..<br>카드만 찍고 ..박으로 나가버리고.. 어디갔다 온다라는 한마디.. 나는 활동보조인에게 찍소리도 못해요..뭐라고 하면 안와버리니까..눈치만보고 그렇게 주늑들어서 살아요.<br><br>시설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을건데.<br>그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활동보조인들 믿고는 살수가 없다보네요.<br>경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똑같은 급여받는다는데...지금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 고르고 다녀요... 경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들이 몰리고..중증장애인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다 가버리면 또 사람이 없고.. 그럼 누가 있어요? 어디다 하소연해야하죠?<br><br>중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인을 넣어주는것도 아니고..<br><br>도대체 정부는 뭐한데요?<br>정부도 시간만 배정해주고 나몰라라..<br>중계기관도 나몰라라..<br>혹여 일할사람이 있어도 날라리 책임감이라고는 없고..시간만찍고 .. <br><br>차라리 돈을 장애인에게 주던지..가족에게 급여주면서 장애인 책임지라고 하던지..<br>아니면 정부가 활동보조인을 책임지고 보내주던지..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시설 폐쇄를 하니마니 해야지..<br><br>지금처럼 해가지고 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이 무슨 자립생활인가요?<br><br>날라리 활동보조인들 놀면서 돈타먹는 활동보조 제도라고 보네요..<br><br>중계기관?이 아닌.. 활동보조인을 보내주는 기관이 교육받은 인력을 책임지고 활동보조인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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