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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탈시설지원센터 한자연 운영 ‘효율적’
김동기 교수, “지역은 공공 영역에서 담당” 제언
민간·공공 병행 회의적…복지부 “관련 연구 진행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06 18:51:191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터총연합회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터총연합회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에이블뉴스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중앙센터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맡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터총연합회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그동안 탈시설에 가장 지속적으로 관여한 한자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계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 안에 탈시설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국정과제(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추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통해 탈시설 강화를 명문화 했다.

탈시설과 포함된 내용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마련, 탈시설 중앙 및 지역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다.

이 중 중앙 및 지역 탈시설지원센터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유입시키고, 거주시설에 유입하는 장애인을 억제하는 등 탈시설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은 나와있지 않다.

이에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한자연이 맡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관여한 단체는 한자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속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한자연이 맡아야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치도 반영됐다.

탈시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을 개방시키는 것 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영역에서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사진 좌)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사진 우). ⓒ에이블뉴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사진 좌)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사진 우).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민간단체가 하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공공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구조는 한국에 없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과 지역 모두 공공이 하거나, 권익옹호기관은 모두 민간이 한다. 제안한 의도는 잘 알겠지만 어떤 연계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지금 탈시설중앙지원센터를 한자연이 하냐, 지역은 공공이 하냐 이런 말이 오가는데, 커뮤니티케어의 전달체계가 오는 7월 나온다. 탈시설센터가 커뮤니티케어 그런 구조 속에서 같이할 수도 있다. 7월에 로드맵 나오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달체계는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다양하다. 발제자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한자연에,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공공영역에 할 것을 제언했다. 하지만 복지부 분위기는 (전달체계를)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공공으로 넘기는 게 좋다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연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중앙센터를 민간이, 지역센터를 공공이 한 사례는 없다는 서 부연구위원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탈시설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명의 장애인이라 더 내보내기 위한 사명감이 필요한데, 개발원은 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영역이 전문성은 가질지 모르지만 사명감은 공공이 가질수 없다고 본다. 중앙센터는 한자연 같은 민간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 전경. ⓒ에이블뉴스
▲2018 자립생활 컨퍼런스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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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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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양심없는 것들(2018-03-09 오전 2:23:00)
한자연 정말 양심없네 No.40615
그동한 한자연이 한 것이 뭐 있나? 자립생활센터를 모아 놓고 한국의 자립생활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으며 한번 밝혀봐라. 어디서 교수 나부랭이가 상황파악 안되는 소리만 하면서 장애인의 속을 긁어 놓나? 한자연이 스스로 소리를 못 내고 이런 교수 나부랭이의 목소리를 빌리는 것만 봐도 한자연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전문가를 배격한다. 그런데 한자연이 하는 짓은 전문가의 목소리에 의존한다. 이제 뻑하면 협회니 뭐니 만들어 몇놈 자리만 만드는 이런 짓 그만하자. 그냥 중앙탈시설지원센터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게 더 낫다. 진정성도 없는 장애인 몇몇 자리 만들려고 하는 짓은 이제 정말 그만해라. 구역질 난다.
댓글(0)
잘들논다(2018-03-07 오후 6:43:00)
김동기 한자연은 양심좀 가져라. No.40612
니들이 탈시설의 탈을 제대로 꺼낸적이라도 있냐? 지 밥그릇 채우기 바빴지.<br><br>3대적폐에 탈시설 화두로 내세워, 각 대선후보, 당사 앞에 가서 온갖 수모 겪으며 <br><br>탈시설외치고 '탈시설 관련 공약화' 한건 전장연하고 발바닥 아니냐?<br><br>이제까지 니들이 탈시설 운동 한게 뭐있냐? 돈 안되니 내팽겨치고 있다가<br><br> 밥그릇 생긴다 싶으니까 냅다 처먹으려고 하네 ㅋㅋㅋ 니들이 주장한 탈시설 관련 자료나 운동 좀<br><br>가지고 와라.<br><br>노무현 대통령이 이리 말했다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댓글(1)
 career (2018-03-09 오전 2:25:00)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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