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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 성과와 한계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9 15:43:251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가 주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들여다보는 자리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지만, 법률 및 지침의 한계, 종합조사표로 인한 서비스 시간 하락 우려, 활동지원사 노무 갈등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가 좌장을 맡아 문재인정부의 활동지원제도 중간 평가의 의미로 전반적 향후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활동보조위원회 한동식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병기 과장이 토론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이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활동지원사 노동권의 대립,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 노무법인 해인 김현민 노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승원 사무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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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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