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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정치권에 할 말 많았다
장애인단체 대표들, 정화원 의원에 ‘쓴 소리’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신규장애인 권리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03 19:02:5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인 송권씨가 장애인단체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인 송권씨가 장애인단체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한바탕 ‘쓴 소리’를 쏟아냈다.

2일 오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05년 장애인단체 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각종 장애인관련 현안문제를 제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신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신규장애인들은 장애인 안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생계문제는 장애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화상장애인협회 한상교 회장은 “실제로 안면장애가 심각한 화상인임에도 기준이 까다로워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안면장애인 등급기준을 재조정해 달라”고 열변을 토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은 “내가 척수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있지만 장애분류가 잘못돼서 척수장애인이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른다”며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지체장애에서 척수장애를 분리해 척수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건의했다.

먼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최광훈 회장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경증위주로 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미약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을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염완식 회장은 “얼마 전 신장장애인 20명이 주차요원으로 취직했다가 수입이 생기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다”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제시했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유흥주 회장은 “최근 강서구청 앞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듯이 먹고사는 문제는 이 땅의 장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생계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자립생활관련 단체들의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장애인IL센터연합회 고관철 대표와 한국장애인IL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현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1차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을,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해 자립생활을 제도화해야한다”고 동시에 강조했다.

유일하게 여성장애인계에서 참석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곽정숙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성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에서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들도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먼저 대전장애인연합회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인 송권씨와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상규 회장은 장애인단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과 지방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것 등을 건의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김상호 회장은 “참여정부에 들어서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획기적인 법을 만들어서라도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실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황화성 지부장은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푸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것처럼 각 부처에서 관련 장애인문제가 풀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총연합회 최재근 회장은 “장애인단체에 후원을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치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장애인단체들에게도 “한국장총, 장총련으로 장애인계 분열돼서 장애인계가 발전이 없다”며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찬원 회장은 “스포츠마사지가 성행하고, 최근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단체를 부추겨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등 정부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한 유일한 직종인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은 정 의원이 한나라당 당헌․당규 선거인단에 장애인 10%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도 없이 장애인사업 지방이양을 시켰다”며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구의회, 시의회 등 지자체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도 장애인 비율을 규정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이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 등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정 의원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능한 공직자는 역적이다. 자리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는 위정자가 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오늘 이외에도 언제라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오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05년 장애인단체 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각종 장애인관련 현안문제를 제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
▲2일 오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05년 장애인단체 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각종 장애인관련 현안문제를 제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

정창옥 소장섭 기자(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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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2005-03-07 오전 11:10:00)
인명 정정요구 No.6087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이사라고 적혀있는대요 김광환으로 알고있습니다.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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