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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선거유세차량에 가려진 장애인 이동권
인도에 주정차 ‘제한’…“공식적 절차 건의 답변 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07 11:36:371
강원도 춘천지역 인도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정차돼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춘천지역 인도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정차돼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 춘천지역 인도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정차돼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 등 11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난 한 주 춘천시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를 하고 있는 유세차량들을 발견했다.

인도에 주정차한 선거유세차량은 명백한 불법으로, 옴부즈만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중에 이러한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특정 정당에 한정되지 말고 모든 후보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로 건의하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에 참가한 한 옴부즈만 활동가는 “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들의 다급한 마음은 공감하는 바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당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모순되는 것 같다 ”고 토로했다.

복지관 옴부즈만 사업담당자 또한 “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봐야하는지 의아하고 매 번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관공서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현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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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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