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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목표 법률안, 상임위 통과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활동지원 ‘모든장애인’
복지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총 4건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4 10:19:011
24일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총 4건이다.

■‘등급제 폐지’로 장애등급→정도=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 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국가 행사시 점자‧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제공=함께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해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장애인’으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장애등급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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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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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지나가는사람(2017-11-30 오전 11:55:00)
중증장애인이라고 다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 No.40412
매번 보면 활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장애인은 활보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다. 정말 활보없이 혼자 잘 다니면서 활보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됨 그럼 활보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게 아니고 수상하기까지 함. 말로만 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9시간 동안 뭐하는가 활보가 혼자 집에서 빨래 청소 밥까지 정말 매일 1시간만 하면 끝인데 나머지 시간은 뭐하는가 수상함 정말 어떤 사람은 활보하고 맞춰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혼자 다니는 사람은 활보가 필요 없음 400시간을 받아 놓고 같이 안 다니는 사람 많음... 정말 수상함... 그런 사람들은 정말 활보를 왜 쓰는지 모르겠음. 그러지 말고 장애인들이 그런데 낭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활보를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와상 장애인들은 24시간 필요한데 그 사람은 못쓰고 정말 활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리고 경증장애인들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예를 들면 5급 장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원에서 정확한 장애원인을 몰라서 5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 장애인은 혼자 다니기엔 너무 위험하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똑바로 못 간다. 좌우로 흔들리며 간다. 걷기도 하는데 좌우로 너무 흔들려서 위험하다. 그런데도 5급이다. 정말 휠체어타고 다니면서 주차하고 있는 차를 박아서 엄청 돈을 많이 물어 줬다고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동권에서는 활보를 써야 하는데 못쓰고 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활보 없이 혼자 잘 다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활보를 써야 할까.. 나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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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2017-11-24 오후 7:02:00)
누굴 위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 말인가? No.40400
활동지원을 모든장애인으로 확대한다?<br>한정된 예산으로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br>이젠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해준다는건가?<br>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장애인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그 예산은 누가 확보할것인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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