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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례관리·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3 10:13:09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갖고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강제입원 문제 해결 등 당사자의 인권은 다소 강화됐지만,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환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 243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다. 이렇다보니 사례관리 1명이 70~100명의 중증정신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가 알콜중독, 자살방지, 청소년 정신건강 등 중심으로 사업운영이 편중돼 실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총은 이번 아고라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활동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은 아고라 행사 당일 페이스북 생중계(https://www.facebook.com/kodaf99)를 통해 자유롭게 경험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다.

문의: 한국장총(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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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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