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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장애인자동차 취득·자동차세 면제 3년 연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28 10:11:401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8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체세 면제를 3년간 일몰연장키로 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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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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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사각지대(2018-10-01 오후 3:57:00)
점점 사라져가는 장애인 복지 No.41131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비장애인보다 가난한 장애인에게는 본인 부담이 힘들뿐 아니라 절실성은 너무나도 높다. 이동성에 대한 불편한 현실속에서 절실함이 높다 <br>그래서 그동안 취득세나 자동차세의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br>그런데 연료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이제는 차량구입시 받는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다고 한다<br>지금 장애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br>도데체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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