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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 방안 준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8 10:37:30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5월까지 TF를 구성하고, 등급제 폐지의 방향성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5월까지 TF를 구성하고, 등급제 폐지의 방향성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5월까지 TF를 구성하고, 등급제 폐지의 방향성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 ‘2019년도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 최고위원은 장애인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정책 방향과 장애인계의 요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위원은 장애인 정책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현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장애인 정책의 각 부처별 상황 고려,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5월까지 TF구성을 준비 중이며 등급제 폐지의 방향성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하며 장애등급제폐지 이후의 모습이기도 한 개인별 맞춤형 계획수립과 서비스의 내용이 담겨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올해 법안 심의가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제정법이 바로 통과되기에는 시간적인 여건이 어렵다”며 “현 정부 내에서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 위해 20대 국회 종료 이전부터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 ‘2019년도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 ‘2019년도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편, 포럼에 참가한 정신장애영역의 지도자들은 장애인 정책 논의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소외되고 있음을 입 모아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의 전달체계 일원화, 정신장애를 질병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문제의 관점으로 보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위원은 이를 통해 “정신장애영역이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며 “돌아가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 다른 지도자들은 장애주류화 정책개발, 장애노인에 대한 종합대책,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제안했고 현 정부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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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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