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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장애인문화예술전담부서 필요 공감

김예지 의원 질의에 답변…“행안부와 협의 사안”

“장애 예술 관련 인력 보강 등은 당장 가능”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1 17:49:41
21일 오후 2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왼쪽)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오른쪽)에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회방송 캡쳐
▲21일 오후 2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왼쪽)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오른쪽)에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회방송 캡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문체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문체부 황희 장관에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크게 확대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장애예술인의 정책 만족도는 낮고 활동에 있어서 차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포괄하는 중 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문화예술 정책 주변에 머무는 바람에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문체부 내 장애예술인 관련 적은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체부 예술정책과의 19개 업무 중 5개를 차지하는 장애 관련 업무를 21명 중 단 2명의 인력이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심지어 2명 중 1명은 육아휴직 중이며 문체부 예산 2조 2,165억 원 중 장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247억원으로 1.11%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예산의 비율이 적어도 장애인 인구 비율인 5%에 준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제도를 구축하며 문체부 내 다양한 부분에 흩어져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늘려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단순히 법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 3만 2,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희 장관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을 케어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감각과 공감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르와 또 다른 창의성과 다양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문체부 내 장애인 예술인 관련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과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문체부 내 예산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전담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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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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