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홈으로 가기 검색
재활공학 수다방 | bioman92's blog
재난지원금과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2020-04-06 오후 2:34:00
조회 734
신청과정에서 접근성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금번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창궐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접하고 있다.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간략한 내용은 “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전하고 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로,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즉,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등과도 중복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재난 지원금’ 지급계획은 재원 마련 등에서 추후 국가채무의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인 구제책으로 시행 예정 또는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전세계적 흐름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 ‘공공 마스크의 인터넷 구입’과 머지않아 시행 예정인 ‘온라인 개학’에 따르는 인터넷 기반의 수업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모바일 격차’에 대한 대비책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및 노령층 등의 정보화 격차의 심화’와 이로 야기되는 빈곤의 심화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다.

 이러한 염려의 근원은 앞서 언급한 중앙정부 주관의 ‘재난 지원금’과 이미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을 비롯해 경기도를 필두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19 관련 민생지원책의 거의 대부분이 1차적으로 인터넷에서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난 후 인터넷 접수를 하지 못한 대상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지자체 및 관공서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 자격 여부의 표시 및 관련 서류의 첨부 등 일정절차를 거친 후 심사과정을 거쳐, 적정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추후 일정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접수의 경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인인증서‘의 구비이다.

 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상으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 기입 및 검증 절차 이외에도 아이디의 생성과 비밀번호를 생성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고령자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영문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또한 비밀번호의 생성 인증과정의 경우, 근래의 보이스 피싱, 컴퓨터 해킹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소 영문자 및 특수문자를 혼용한 긴 비밀번호의 생성을 유도하며, 일반적으로 대상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전통적으로 애용해 오던 비밀번호의 유형의 경우도 해킹 등의 염려로 그 인증이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정 로그인 시간의 초과로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령자 및 장애인 등의 문자 입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로그인 시간에 대한 추가 제공 옵션을 지닌 별도의 신청 페이지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장애인, 노약자 대상의 신청 홈 페이지의 경우에는 큰 글자크기, 굵은 글씨체, 화면대비 및 명암 제공 및 음성안내와 안내 스크롤의 제공 등 기본적인 접근성 보장 방안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접수절차에 있어서는 소득증빙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 등의 관공서에서 발급 받아 이것을 인터넷 접수 시에 첨부할 수 있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경우 PDF 파일로의 변환 자체가 장애인과 노령층 등의 ’정보통신 소외계층‘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 한 일 일 것이다. 

 물론 인터넷 접수 이외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해당 기관 방문 접수도 시행할 예정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동성의 제한 등으로 방문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방문 했더라도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작성 또한 노령 및 장애 등 여러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 개인적인 소견으로, 글머리에서 언급한 ’재난 지원금‘의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도 심사 기준으로 알려진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수급여부, 노령층의 경우는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소비쿠폰, 지역 화폐 등을 매개체로 한 지원책과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상품의 신청과 대출과정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터넷 접근성의 보장 미비 등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이로 인한 소외 또는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책의 시행에 따른 접수과정에 장애인과 노령층, 다문화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함께 적용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온라인 개학 계획 따른 장애학생 위한 고려점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