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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환노위 관심 가져야”
전장연 농성 51일째…“법 개정 등 국회 역할 중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0 14:01:1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확보를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지 51일째인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확보를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지 51일째인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확보를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지 51일째인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1층에 입주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으며, 현재 51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안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 총 3가지로, 현재 고용노동부와 요구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중 1만개를 중증장애인에게 줘야 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는 최저임금법 제7조 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예산 마련,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부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 정책 아래 한달 5만원 받고 식대를 7만원 낸다. 보호작업장은 생활시설로 전락한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면담 요청에 응해서 적극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 이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장과 간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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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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