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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허용’ 검토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담겨…“올해 시범사업 목표”
장애계 촉구에 '응답', 매칭 힘든 일부 대상자 '제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7 16:46:271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습.ⓒ에이블뉴스DB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을 검토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학계 및 제공기관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가 가장 절실한 일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안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발표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속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태다.

현행 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 적용한다.

반면, 비슷한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도저히 장애가 심해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다”며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게 해달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자립생활 저해”라는 일부 장애계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15년 검토되던 복지부 시범사업도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목소리는 뜨겁고, 지난해 9월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총 7835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장애계 목소리를 받아 지난달 15일 대전시의회가 ‘활동보조 가족 허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 2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장애계, 정치권 목소리에 응답하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장애계 성명서, 국민청원 등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활동보조인 매칭이 힘든,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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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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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인자무적(2018-03-02 오후 6:36:00)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No.40598
제공기관입니다. 지역이 농어촌이라 일하고자 하는 활동보조인이 없어 큰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은 이상 보이는데말입니다...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함에 있어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서비스가 필요하시분들 말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한지 5년째 되어가는데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활동보조는 꼭 필요한 사람만이 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1-3급이면 무조건?, 수급자는 자부담 꽁짜? 제 결론은 예산낭비가 50%이상입니다. 할말은 참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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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2018-02-28 오후 1:15:00)
몇년전에... No.40593
한달정도 매칭이 안된적이 있었는데 동생이 케어란적 있었는데 제돈으로 100만원 줬습니다<br>안받을라하는 걸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활보시간은 안쓰니까 국가로 다시들어가고요<br>제동생도 생업을접어서 손해 수급자인 저도 100만원 손해...또 이런일을 한번 격고나니<br>활보에게 제욕구도 제대로 얘기못합니다 그만둔다고 할까바요<br><br>제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댓글(0)
jjs3636(2018-02-28 오전 9:09:00)
활동보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No.40592
활동보조제도 생긴 이유가 가족, 시설 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함인데 이건 아니죠<br>그리고 부정수급 등 약용될 소지가 커서 반대합니다
댓글(1)
 ms1608 (2018-03-05 오후 11:39:00)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싶어도 장애정도가 심하다고해서 돌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활동보조인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제도 아닐까요
가족도 일하면 일자리 창출이다(2018-02-27 오후 7:53:00)
중증 장애인은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이 꼭 필요해요. No.40591
<br>최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원이 있어도 가족은 필요하고요..<br>왜냐면.<br>최중증장애인은 언제나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하는데.<br>활동보조원은 그러지 못하더라구요.<br>항상 있어주지도 못하고.<br>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어느날 관두면 다른사람과 연결도 안되고, 중증장애인은 서로 기피하고.<br>결국 가족에게 짐이 다가는데.<br><br>가족도 기관의 통제 받으면서 활동보조 일하면 근로자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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