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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지원 체계와 현황 알아보기
이동권 기본 되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1 09:05:311
표.전동보장구지급체계(자료출처:국립재활원(2014)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표.전동보장구지급체계(자료출처:국립재활원(2014)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본 칼럼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서두에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전동보장구 지원체계는 크게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내 전동보장구 관련 제도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요양기관 처방전 발급 시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별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표. 전동보장구 관련 보조기기 지원제도(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통계연보)
▲표. 전동보장구 관련 보조기기 지원제도(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통계연보)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급여대상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구자 가 보장급여비를 보장구 제작,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보험급여 대상 품목 실 구입액의 90%,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액 까지 지원하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보장 구 보험급여는 기준액을 책정하여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추후 재지급이 필요 할 경우 내구연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에 대한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다.

표.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자료출처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제Ⅰ권을 토대로 재구성)
▲표.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자료출처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제Ⅰ권을 토대로 재구성)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각각 2014년 2443대, 6944대, 2015년에는 각각 2647대, 7315대로 증가했다. 전동보장구전지(배터리)는 매년 5000여 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자료출처:통계청(2015), 장애인보장구 급여현황)
▲표.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자료출처:통계청(2015), 장애인보장구 급여현황)
외출 시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08년 약 7만 여명 에서 2013년 11만 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중심으로 이용하는 전동 스쿠터가 전동휠체어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장애인 외출 시 이동수단(자료출처:통계청, 2015)
▲표. 장애인 외출 시 이동수단(자료출처:통계청, 2015)
전동보장구 충전소 현황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는 1000여개이며, 행정기관이 517개로 가장 많 았으며, 노유자시설이 192개, 민간업무시설이 157개로 나타났다.

다음편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의 국외 전동보장구 및 충전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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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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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사각지대(2019-01-17 오후 1:40:00)
모호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용도 기준 No.41417
전동휠체어에 대한 구입에 대한 용도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전동휠체어는 지금은 전동스쿠터 만큼 기동력이 있는 보장구다. 특히 한손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한손은 문을 민다거나 물건을 잡고 이동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거의 야외용이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편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실내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보장구다 두팔이 성해도 전동휠체어의 유익성은 스쿠터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다 두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실내를 다니지 못하는 스쿠터는 너무 불편한 보장구이다. 크기가 전동휠체어의 거의 두배를 차지한다 사실 실내를 다닐수 없는 보장구이다<br>그래서 전동휠체어도 기능면에서는 두팔이 성해도 쓸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지체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는 야외용으로만 이용함으로 그불편함이 너무 크다 그리고 팔이 불편하면 사실 전동휠체어도 너무나 위험한 보장구이다 무엇때문에 팔의 기능이 좋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생활상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둘중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두팔이 멀쩡해도 허리에 힘이 없는 장애인은 전동스쿠터도 위험한 보장구일 뿐이다 전동휠체어는 앞으로나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앞 받침대를 이용할수 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중심잡는 것을 팔에만 의존해 위험한 상황이 정말 많다 그렇기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선택할수 있게 하여 지체장애인에게 너무나 많은 그 편리성을 이용할수 있게 용도에 한계를 없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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