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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지원 체계와 현황 알아보기
이동권 기본 되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1 09:05:311
표.전동보장구지급체계(자료출처:국립재활원(2014)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표.전동보장구지급체계(자료출처:국립재활원(2014)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본 칼럼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서두에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전동보장구 지원체계는 크게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내 전동보장구 관련 제도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요양기관 처방전 발급 시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별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표. 전동보장구 관련 보조기기 지원제도(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통계연보)
▲표. 전동보장구 관련 보조기기 지원제도(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 통계연보)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급여대상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구자 가 보장급여비를 보장구 제작,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보험급여 대상 품목 실 구입액의 90%,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액 까지 지원하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보장 구 보험급여는 기준액을 책정하여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추후 재지급이 필요 할 경우 내구연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에 대한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다.

표.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자료출처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제Ⅰ권을 토대로 재구성)
▲표.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자료출처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①<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제Ⅰ권을 토대로 재구성)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각각 2014년 2443대, 6944대, 2015년에는 각각 2647대, 7315대로 증가했다. 전동보장구전지(배터리)는 매년 5000여 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자료출처:통계청(2015), 장애인보장구 급여현황)
▲표. 전동보장구 지원현황(자료출처:통계청(2015), 장애인보장구 급여현황)
외출 시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08년 약 7만 여명 에서 2013년 11만 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중심으로 이용하는 전동 스쿠터가 전동휠체어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장애인 외출 시 이동수단(자료출처:통계청, 2015)
▲표. 장애인 외출 시 이동수단(자료출처:통계청, 2015)
전동보장구 충전소 현황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는 1000여개이며, 행정기관이 517개로 가장 많 았으며, 노유자시설이 192개, 민간업무시설이 157개로 나타났다.

다음편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의 국외 전동보장구 및 충전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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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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