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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중개수수료 적정한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8 16:51:49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실시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전체 금액에서 75%를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로 제공하기로 돼 있다. 그 나머지 25%를 중개기관이 수수료로 가져간다. 물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많게는 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15년째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지만, 아직도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 장애인들은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는 수수료가 너무 적어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반면 25%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활동지원사도 있다.

활동지원 4대 보험료 절반은 75%의 임금 안에서 떼어간다.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받아가는 금액은 너무 적다. 장애인자립센터가 활동지원제도를 담당한 이후에 건물을 새로 단장하고, 직원을 새로 뽑는 등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중개기관만 배불린다는 생각을 갖는 이가 있을 수 있다.

여태 단 한 번도 25%의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인력의 숫자를 밝히고, 연말에 총 시간과 수수료의 금액을 투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필자도 몇몇 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봤으나 답변해주는 곳은 없었다. 자립센터나 복지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사이의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중개기관은 감사를 받는다. 감사 내용은 이용자나 활동지원사는 알 수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구청 및 관공서 등에도 매년 예산에 대한 결과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수행하는 복지관과 자립센터는 이 내용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 역시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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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현대(hyun8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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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이카루스(2022-07-22 오후 2:33:00)
에이블뉴스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이렇게.... No.44169
참 안타깝습니다<br>에이블뉴스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사로 중계기관들이 매도 되는것 같습니다<br>단순히 25%라는 수치만 볼것은 아니라고 봅니다<br>이미 많으 중계기관이 적자구조로 접어들었고 중계기관 반납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곳도 많습니다<br>다만 중계기관을 반납하면 장애당사자들을 위한 돌봄공백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들 고민중인것으로 압니다<br><br>그 25% 안에는 <br>퇴직충당금, 센터부담분 사회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21년 부터는 관공서공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br>그기에다 단말기요금 과 배상보험등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것이고요<br>또 활동지원사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사 50인당 1명의 전담인력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br>현재 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중 센터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급여성으로 97%~98%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br>따라서 나머지 2~3%로 전담인력의 급여와 사무실운영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br>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 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중계기관은 적자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 입니다<br><br>이런 시기에 이런 기사로 인해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난관을 넘어서 보고자 정부에 투쟁과 함게 개선을 요구하는 중계기관들에게는 참 힘든 기사입니다<br>결국은 마지막 피해자는 중증장애인들이고 장애인당사자들이 될것입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역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br><br>지금이라도 바우처단가가 정상화 되거나 활동지원사의 급여와 중계기관의 수수료를 분리하는등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중계기관은 물론 장애당사자들에게 가장큰 시련이 닥치리라 생각합니다<br>결국은 장애당사자들은 생존관 앞에서 다시 거리로 나서 투쟁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장애당사자인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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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이(2022-07-12 오후 8:03:00)
그러므로 장애인 예산제는 필히 해야한다.. No.44145
우리나라가 연금을 못 올려 줘서 장애인들은 빈곤에 빠져 산다.<br>왜 25%를 센터 복지관에서 먹는데<br>이 돈은 우리 예산인데 비 장애인들에게 왜 줘야 하는데...<br>그러지말고 장애인예산제 해서 장애인 연금을 10-20만원 더 올려 주면 되잖아..<br>이렇게 간단한 걸가지고 왜.. 수수료를 25% 비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줘야하는데..<br>난 정말 이해가 안되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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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2022-07-11 오후 1:04:00)
으음... 씨가 적은거 다 맞는 말이네 No.44140
그런데 대부분 월급쟁이들도 4대보험에 퇴직금만 해도 기관 몫이 꽤 되지 않나요?<br><br>대~~충 계산해서 4대보험 10% 정도, 퇴직금은 월급의 1/12 <br><br>4대보험, 퇴직금만 합쳐도 대충 월급의 20% 정도는 필요하겠는데요? <br><br>왜 굳이 활동보조 급여만 25% 떼는 걸로 뭐라고 할까나... 중개도 해줘 전화로 짜증내는거 받아줘...<br><br>그러면 25% 안 떼이고 100% 월급 다 받고 싶으면 개인 사업자 하라고 해야겠네요 개인사업자도 자기가 버는거 100% 다 가져가지는 못하는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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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2022-07-11 오후 12:32:00)
으음..님 보시길... No.44138
그러면 활보사들 교육좀 제대로 시키면 돼잖아요.. <br><br>일에 대한 교육은 엉성하게 받고<br><br>교육 받으러 오면 돈부터 계산하니 몬 일이돼요..<br><br>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놀러다닐 생각만하지<br><br>투쟁만 하고 이용자들 한데 신경 않쓰는 활보사들 때문에 다 같이 눈촣 받는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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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2022-07-11 오전 10:51:00)
칼럼을 쓰다 말았네... No.44137
25%에서 사업자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배상보험, 교육비, 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다. 복지사업에 사용해야한다. 허구헛날 교체해달라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줄려면 25% 수수료가 많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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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hwkddodls(2022-07-09 오후 12:56:00)
돈맛에 너무 빠졌다. No.44136
<br>저러니 돈맛을 알아서 가족 활동지원도 극렬히 반대하지.<br>지 부모 은공을 생각하면 가족 활동지원 반대하면 절대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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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2022-07-08 오후 7:52:00)
장애인 팔아 돈버는 집단 No.44134
활동보조인에게 갑질<br>장애인에게 갑질만 하는 곳<br>그리고 가장 중요한<br>수수료 빨아먹는 파견하청업체 정도..<br><br>지난 세월동안<br>활동지원 개선을 위한<br>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br>배에 기름만 채운 곳이지... <br>저거들 놀러 다니기 바빠서..욕나온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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