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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전북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 설립의 ‘길’
실무자와 이용자 간 입장 차 너무 커…조속히 계획안 내놔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5 15:56:081
지난 10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 설립’ 간담회. ⓒ강민
▲지난 10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 설립’ 간담회. ⓒ강민
지난 10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교통물류과 담당자.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북이동권연대 대표, 인권단체 대표,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이용자 당사자 등이 모여서 ‘전라북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 설립’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자단체에서는 도청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으나, 도의 입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타 광역이동센터의 예를 들어 단 한 곳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없으므로 자신들도 외주발주 원칙을 고수했다. 이용자단체에서는 외주운영 절대 반대를 외치며 양측의 입장은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세부 계획으로 콜택시접수 배차 모바일 앱 공모, 이용요금 단일화, 운영지역 전북권 각 시군과 그 인접 도시
전 지역 24시간 운영 등을 내세웠지만 이용자 측에서는 도의 세부 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외주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나갔다.

우선 공모형식으로 앱을 개발한다면 참가자가 없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앱과 배차, 전화, 인터넷 접수 등의 시스템과 차량 위치 GPS 등을 어떻게 연동하며 관리 할 것인지, 현재 각 시군의 거리 당 요금이 각각 다른데 요금 단일화에 대한 각 시·군의 동의를 어떻게 구하여 단일화를 시킬 것인지, 전북권내 다른 시도 인접 지역까지만 운행한다면 현재 전주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운행은 폐기되는 것인지 등을 나열하며 전북도의 센터 수립계획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야기했다.

이 운영계획 외에 전북도 모든 시·군이 광역이동센터에 동의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는 2개 시·군은 도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 광역이동센터 운영 합류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2019년 이내에 센터를 설립하며 운영할 것인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 민원 발생 시 각 시·군의 운영 수탁업체와 배차업체에 어떠한 피드백과 민원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등도 거론했다.

특히 단순히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업체들의 배차 접수원 대량 해고로 인한 각 수탁 단체의 인건비 절감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렇다면 ‘120 생활 민원’에 회선 하나만 더 늘려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직접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이용자 측에서는 전라북도청의 계획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이용자 측의 구체적인 반박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용자 측에서 외부 위탁방침에 반대만을 한다면 2019년 설립도 어렵겠다는 답만 내놓을 뿐이었다. 그리고 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전북도 모든 장콜이 운행 경계 구분 없이 완전히 통합하여 운행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접수와 배차만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업체’ 선정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이용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며 불합리와 불편함을 부르짖으며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외치며 투쟁해 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될 것은 물론이고, 수탁업체의 갑질 또한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전북도는 조속히 제대로 된 운영계획과 이용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인식, 확실한 계획과 함께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광역단체들도 이용자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등을 자주 개최하며 운영위원회 등 운영계획에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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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민(7788kor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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