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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수가 인상 ‘도마위’
양승조, “지자체 지원 막지 말라”…“충분히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2 17:08:521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사진 좌),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사진 좌),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이블뉴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장애계 뜨거운 감자인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수가 인상을 도마위에 올렸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 위원장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막지 말아달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양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등급 1인가구 기준이 평균 391시간 수준이다. 한달 720시간임을 감안하면 329시간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보완 대책을 세웠는데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하지 못해 불행한 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에서 모자란 시간을 채워주는 추가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다.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막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당 수가가 1만760원에 불과, 1만22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에 최저임금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연차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위반하게 된다.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싸움 중이다. 반드시 청구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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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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